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3.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만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1’로 함(제2조)

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07호                            2020.  6.  26. 공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 1만분의 35”를 “연 1천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제2조(이자) -------------연 1천분의 1--------.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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